경매 현황조사서 점유관계에서 가장 조심할 표현은 “미상”과 “진술”입니다. 보증금 미상은 0원이 아니며 점유자의 말은 확인된 계약 사실과 다릅니다. 서류에 적힌 정보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인수 위험과 인도 비용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방문 준비와 주소·전입일을 사건서류와 대조하는 방법을 살펴볼 때는 경매 전입세대확인서 준비 방법도 함께 읽어보세요.
표를 네 칸으로 나눠 읽으세요
| 자료의 항목 | 읽는 방법 | 연결할 자료 |
|---|---|---|
| 점유자·점유 부분 | 건물 전체인지 특정 층·호실인지 | 매각 대상 주소·도면 |
| 임대차 진술 | 누구의 말인지, 계약 확인 여부 | 계약 자료·명세서 |
| 전입 관련 날짜 | 자료의 날짜와 사람·대상 주소 확인 | 대항요건·확정일자 별도 검토 |
| 조사일·불능 사유 | 방문·면담 또는 확인 제한 구분 | 현재 현장·추가 자료 |
배당요구는 현황조사서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조사 시점 뒤에 배당요구가 접수되거나 명세서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여부와 기재 날짜는 최신 매각물건명세서 및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접수 자료와 대조하세요. 신청 사실만으로 배당액이나 보증금 소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상 기재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2층 일부 점유 / 임차인 진술 / 보증금 미상 / 조사 당시 부재”라는 기재를 생각해 보세요. 2층 일부가 매각 범위에 들어가는지, 임차인 진술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부재는 조사 시각에 만나지 못한 사정일 수 있으며, 공실이나 무점유의 확정 증거가 아닙니다.
메모는 “확인: 조사서에 2층 일부 기재 / 주장: 임차 진술 / 미확인: 계약·보증금·현재 점유”로 남길 수 있습니다. 전입일 하나를 근저당 접수일과 비교해 부족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고 결론내리지 말고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와 권리 유지, 매각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현황 판독을 마친 뒤의 결과물
- 사건번호·물건번호·조사일·점유 부분을 적은 표를 만듭니다.
- 명세서와 다른 이름·금액·날짜를 표시합니다.
- 합법적인 현장 확인의 관찰·진술·미확인을 분리합니다.
- 미확인 계약이나 인수 가능성이 남으면 법률 검토 전 가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재라고 쓰이면 빈집인가요?
부재와 공실은 다릅니다. 조사 제한일 수 있어 현재 점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이 없으면 임차인이 아닌가요?
전입 확인 정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점유·권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서가 명세서보다 항상 정확한가요?
목적과 작성 시점이 다릅니다. 내용 차이와 수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아래 법령·공식 안내와 개별 사건의 공고·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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