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대금완납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낙찰일·매각허가일·대금완납일을 한 날짜로 쓰지 말고, 통지서와 납부 자료에서 대금완납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점유와 권리 판단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곧바로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표는 소송·명도 전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의 점유를,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 날짜를 분리하세요
인도명령의 기간은 대금완납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낙찰 결과를 들은 날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날을 임의로 기준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가상의 예시에서 매각기일이 6월 1일, 매각허가결정이 6월 8일, 대금완납이 7월 3일이라면 6개월 계산의 출발점으로 적는 날짜는 7월 3일입니다. 실제 사건의 날짜는 법원 통지와 납부 자료로 확인하세요.
| 날짜 | 확인 자료 | 기록 이유 |
|---|---|---|
| 매각기일 | 개찰 결과·공고 | 입찰 결과 구분 |
| 매각허가결정 | 법원 결정 안내 | 절차 진행 확인 |
| 대금완납일 | 납부 자료·사건 기록 | 인도명령 기간의 기준 |
누구에게 인도명령을 검토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매수인이 대금 납부 뒤 채무자·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현관 앞에서 만난 사람의 말이나 현황조사서 한 줄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론 내리지 말고, 명세서·현황조사서·임대차 관련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대금완납 뒤 확인 순서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고 대금완납일을 납부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점유자로 기재된 사람과 점유 형태를 옮깁니다.
- 점유자에게 대항 가능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상담으로 확인할 질문으로 분리합니다.
- 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 안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 신청 전 법원의 사건별 안내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완료 뒤에는 접수 사실·사건번호·후속 기일을 보관합니다.
대금완납일: ________ / 6개월 확인일: ________
점유자로 적힌 사람과 근거 문서: ________
대항력·권원에 대해 확인할 질문: ________
법원에 확인할 사건별 안내·접수 결과: ________
이 표의 완료는 실제 인도 완료가 아니라, 기한과 점유 관련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 상태가 바뀌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별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섣불리 상대방의 권리를 단정하지 마세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지급기한을 한 표로 분리해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은 날부터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실제 기준일은 납부 자료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점유자가 있으면 모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권리 자료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대상이 아닌 점유자에 관한 경우에는 다른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자료를 갖춰 법률전문가 또는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와 기준일
매수인은 대금완납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따른 점유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유권 방어 안내와 민사집행법 제135조·제136조를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참고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AI 제작 이미지이며 실제 물건 사진이 아닙니다.
랜드114 · 다음 읽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본문의 확인 항목을 정리하셨다면 다음 질문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