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신청·결정·등기 완료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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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접수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되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보증금이 즉시 지급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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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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